천복's story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1. 사무비(관) - 인건비(항)

 * 급여 계정에 들어가는 금액은 "시급*209(일 8시간 근무 기준) 시간*12개월"로 산정한 기본급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있는 경우 급여로 포함하여 예산으로 책정하고 회계서류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수당이라고 작성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지적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은 기관별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고, 급여든 각종 수당이든 어떤 예산과목으로 지출을 하든 소득신고에 누락이 되어서도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각종 수당에서 산출 내역을 작성하실 때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시간외수당 ***, 명절수당 *** 등등 각각 다 기재하는 것도 좋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직종별(사회복지사, 시설장, 사무원 등등)로 작성하되 사무원(연차수당, 명절수당 외) *** 이런 식으로 기재하여 해당 항목이 보이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말 그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부득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등 지급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기는 했으나, 각종 수당에 편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경우 "(연간 급여+연간 각종 수당)/12"로 산정하여 예산으로 편성했고, 사회보험 부담금도 (연간 급여+연간 각종 수당)*각 사회보험료율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인건비에서 중요한 부분은 1년 중에 누구에게든 한 번은 지급될 수 있는 인건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비과세에 해당되는 수당은 소득 신고 시 차감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당에 대한 규정은 기관별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기관 내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직책수당 등) 등 해당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규정이 있는 편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건비 부분은 지도점검, 시감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적립했는지, 퇴직금은 적절하게 지급했는지, 사회보험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등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세세하게 확인하고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금은 납부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소득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바로 지적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에서도, 지출 시에도, 소득 신고 시에도 전부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책정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명절수당, 직책수당의 경우 간혹 애매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선물(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신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봤습니다.(세법상)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현물로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직접 이 부분을 처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대부분 소액(2-3만 원대 선물세트) 선물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기타 운영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명절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근로하고 있음으로 인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인건비에 각종 수당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의 직책보조비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명목이든 직책에 대한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듯했습니다. 과거 시감사에서 직책보조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전액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하도록 지적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근로를 하기 때문에 받는 어떠한 현금 또는 현물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무비(관) - 업무추진비(항)

 *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선물 구입)을 기관운영비로 책정했던 경우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사업이 별도로 없을 때입니다. 만약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비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당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 직책보조비는 직책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기는 제가 이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본 적은 없어 추가적은 설명을 하기엔 애매하지만 직책보조비로 예산을 잡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점검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만 참고해주세요.

 *** 회의비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회의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의 일환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공모사업 등) 해당 사업비로 지출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운영위원회를 위한 식대나 다과 구입비, 보호자 간담회 다과 구입비 등을 이 예산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매년 지출하는 예산과목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예산서를 잘 작성해두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예산과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 상 정해져 있는 예산과목의 명세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추후 지도점검 시 지적받게 되면 이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하면 됩니다. 사실 예산과목 때문에 지적을 받기보다는 소득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안 되어 있다거나 하는 세금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을 받게 되니 어떤 예산과목을 편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만 지켜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