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복's story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시설 운영규정 상 여비규정이 있으시겠지만,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시설의 여비규정상 지급 금액이 큰 경우 자금 원천에 따라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업무가이드에 의하면 시설장을 포함하여 모든 종사자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기관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를 구분하여 금액기준을 달리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여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신다면 아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꼭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외부로 출장을 가게 되어 여비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 카드(보조금카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좋지만, 기관 운영상 이런 방법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카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우 그동안은 해당 카드로 지출이 불가하니까요..

하여 종사자가 선지출하고 이후에 지급하는 방법과 출장 전에 규정대로 여비를 선지급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지출하시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시설장과 종사자 간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시설장은 KTX 이용 시 특실까지 지원, 종사자는 일반실만 지원 등의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한 적이 없어 지적사항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설장이 특실을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실 금액은 보조금, 차액은 다른 자금 원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온전히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면 지적받고 환수 처리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직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할 일이 없는 사업인지라 시설장, 중간관리자, 직원 3개로 구분하여 금액에 차이가 좀(좀이라 쓰고 좀 많이..) 있었고, 식비로 1일 정액이 아닌 1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했었습니다. 이동시간도 고려하여 식비를 산정했었습니다.

이동수단은 출장 종사자가 직접 예매(선지출)하고 영수증을 주면 해당 금액과 식비, 일비를 출장 전에 선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지출했고, 숙박의 경우 보통 출장 시 숙박비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별도로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기관에서 선지급하고 이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움(추가지급 혹은 회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 영수증, 통행료 및 주유비(차량 이동 시) 영수증 등 관련 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에 정산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비와 관련된 규정은 기관 내 규정을 한 번 보시고, 공무원 여비 규정과 비교해보신 후에 규정을 개정하거나 집행할 때 자금 원천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연비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복입니다.^^

이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을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계정과목별로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해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기관에 맞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3. 사무비(관) - 운영비(항)

 * 직원이 교육(연수) 등을 위해 타 지역에 가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은 교육비(참가비)에 따른 기타운영비와 교통비, 식비, 일비를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만약 교육참가비에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참가비용을 협회 또는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비(교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교통비, 식비가 모두 해결되는 경우 여비로 추가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해당 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참가비만 있고 식비, 교통비 등이 모두 별도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 해당 부분을 여비로 책정하여 종사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교통비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교통비를 예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종사자가 선지출 한 후 영수증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며, 만약 할인 적용(개인적으로 쿠폰 등으로 받은 할인이 아닌 업체 측 할인)을 받아 정액보다 저렴하게 예매가 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실 여비로 받는 경우 개인적으로 쿠폰이나 이런 할인 적용은 잘 안 받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기관에서 다 받으니까..) 구청 지도점검 시 여비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는 주무관도 있으니 기관의 운영규정 중 여비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별도의 여비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먼저 확인 후 해당 규정에 맞춰 지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타운영비 : 타 시설의 세출예산과목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타 시설(복지관, 시설회계 등)의 세출예산과목표를 보면 인건비 - 기타 후생 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사자의 복리후생비를 기타후생경비로 책정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인건비에 기타후생경비 예산과목이 없고 기타운영비에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타 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하면 됩니다. 

 *** 직원을 위한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 시설은 법적으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 직원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으로 가입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세금과공과금보다는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